21 CFR Part 11 전자서명 요건, 서명에 무엇이 함께 남아야 하나
FDA 21 CFR Part 11 전자서명 요건인 서명자 이름, 일시, 서명 의미 (§11.50), 전자기록 연결 (§11.70), 본인 확인 (§11.200) 조항을 정리하고 EU GMP Annex 11 기준과 비교합니다.

승인 단추를 누르는 것만으로 전자서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언제, 무엇을 뜻하며 서명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서명이 다른 기록으로 옮겨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미국 FDA의 21 CFR Part 11(eCFR 2026년 5월 29일 기준)과 EU GMP Annex 11(2011년 개정판)이 전자서명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국내 법령에서 전자서명이 갖는 지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서명에 함께 남아야 하는 세 가지
Part 11 §11.50(a)는 서명된 전자기록에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명한 사람의 이름, 서명한 날짜와 시각, 그리고 검토, 승인, 책임, 작성 같은 서명의 의미입니다. §11.50(b)는 이 셋도 전자기록과 같은 통제를 받고, 화면이든 출력물이든 사람이 읽는 꼴에 함께 나와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빠지기 쉬운 것은 의미입니다. 서명 창에 "확인"만 있고 검토인지 승인인지가 남지 않으면, 한 사람이 두 번 서명한 기록에서 어느 서명이 무엇이었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이름 대신 아이디만 남는지, 시각을 사용자 PC의 시계에서 가져오는지도 봅니다.

서명은 기록에서 떼어 낼 수 없어야 합니다
§11.70은 전자서명과, 전자기록에 한 수기 서명을 그 전자기록에 연결해, 보통의 방법으로 잘라 내거나 복사하거나 다른 기록으로 옮겨 기록을 위조할 수 없게 하라고 정합니다. Annex 11 14절 b도 서명이 그 기록에 영구히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명이 기록의 어느 판에 걸려 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서명한 뒤 기록이 고쳐졌는데 서명이 그대로 보인다면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서명 이미지를 문서에 붙여 두는 방식이라면 그 이미지가 다른 문서로 옮겨 갈 수 없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서명하는 순간의 본인 확인
생체 인식이 아닌 전자서명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처럼 서로 다른 식별 요소를 둘 이상 써야 합니다(§11.200(a)(1)). 한 번 로그인한 동안 이어서 서명할 때는 첫 서명을 모든 요소로, 그다음 서명은 본인만 쓸 수 있는 요소 하나 이상으로 하고, 이어진 사용이 아니면 서명할 때마다 모든 요소를 씁니다(같은 항 (i), (ii)). 전자서명은 한 사람에게만 속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쓰거나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11.100(a)).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서명하는 회사는 그 조합이 겹치지 않게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바꾸고, 무단 사용 시도를 알아채는 통제를 갖춰야 합니다(§11.300). 서명으로 한 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서면 정책(§11.10(j))과 함께, 이 통제는 시스템을 쓰는 회사에 걸린 요구입니다. 시스템의 기능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Part 11과 Annex 11 비교
| 무엇 | 21 CFR Part 11 | EU GMP Annex 11 (2011) |
|---|---|---|
| 서명에 담길 것 | 이름, 일시, 의미, 화면과 출력물에도 함께 (§11.50) | 일시 (14절 c), 보이는 꼴은 정하지 않음 |
| 기록과의 연결 | 잘라 내거나 옮겨 위조할 수 없게 (§11.70) | 기록에 영구히 연결 (14절 b) |
| 서명의 구성 요소 | 생체가 아니면 서로 다른 요소 둘 이상 (§11.200) | 14절에 따로 없음 (접근 통제는 12절) |
| 서명의 책임과 무게 | 서명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서면 정책 (§11.10(j)), 전자서명을 수기 서명과 같은 것으로 쓴다는 확인서를 FDA에 냄 (§11.100(c)) | 회사 안에서 수기 서명과 같은 무게 (14절 a) |
| 출하 승인 | Part 11에는 따로 없음 | QP만 출하를 승인하게 하고, 그 승인은 전자서명으로 (15절) |
Annex 11은 12.4절에서 누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바꾸고, 확인하고, 지웠는지를 일시와 함께 남기라고 요구합니다.
FDA는 2003년 가이던스 「Part 11,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Scope and Application」에서 밸리데이션, 감사 추적, 기록 보존, 사본 요건에는 집행 재량을 두겠다고 했지만, §11.50, §11.70, §11.100, §11.200, §11.300 같은 전자서명 요건은 계속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III.A절).
Annex 11은 2025년에 개정 협의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초안 13절은 서명할 때 로그인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다시 본인 확인하기, 서명 시각의 시간대, 서명 표시에 이름과 역할과 의미 넣기, 서명한 기록을 바꿀 수 없게 하거나 바뀌면 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하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초안이므로 지금의 기준은 2011년판입니다.
시스템을 점검할 때 볼 것
- 서명 기록에 이름, 서버가 남긴 일시, 의미가 함께 저장되고, 화면과 출력물에 함께 나오는가
- 서명이 기록의 어느 판에 걸려 있는지 남고, 서명한 뒤 기록이 바뀌면 드러나는가
- 서명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받는가, 로그인한 사람과 다른 아이디는 거절하는가
- 비밀번호의 주기와 잠금, 분실 처리, 서명의 책임을 정한 회사의 절차가 있는가
ValidCore의 전자서명
ValidCore의 전자서명은 승인 시점에 본인을 확인하고 무엇에 서명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남기도록 설계했습니다. 승인된 서명은 본인 계정으로만 기록됩니다. 서명 기록에는 서명한 사람과 시각, 서명의 의미가 대상 기록과 연결되어 함께 보관됩니다. 규정의 요구와 기능의 대응은 규정과 전자기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ValidCore는 2027년 PoC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